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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및알선 등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률(안)

작성일자

2018.11.05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미상
생산자: 이찬진
기증자: 이찬진
크기/분량: 42쪽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성매매및알선_등_범죄의_방지와_처벌에_관한_법률(안)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WA2018001761
내용: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. 현행법(윤락행위등방지법), 개정안 2단 비교와 비고란에 제안이유, 외국입법례, 여성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.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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